가족관계증명서 API 연동: 제공 조건·제한과 대체 경로

가족관계증명서 연동을 검토하는 담당자를 위한 점검표입니다. 카탈로그에 기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제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확인일이 있는 안내와 최신 공식 정책을 대조하고, 제출 기관이 허용하는 대체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보다 수집 근거와 공식 제공 정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9일 확인 사항: 대한민국 법원은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스크래핑은 법률상 허용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전자문서지갑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대체수단으로 제시합니다. 한시적 유예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신청한 금융기관 등에 제한될 예정이므로, 그 밖의 연동은 허용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최신 공지와 법률·개인정보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연동 전 일곱 가지 질문

1. 이 증명서를 수집할 명확한 법적 근거와 목적이 있는가
2. 이용자가 직접 제출하는 방식과 기관 연계 방식 중 무엇이 허용되는가
3.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중 필요한 증명서가 무엇인가
4.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중 최소 정보만 포함하는 형태가 무엇인가
5. 본인확인과 동의 이력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6.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정보의 마스킹·보관·삭제 기준이 있는가
7. 자동 수집이 중단됐을 때 전자문서지갑·직접 제출 등 대체 경로가 있는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고 안내합니다. 특정증명서는 법규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표시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적다면 상세증명서 전체를 받기보다 최소 범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SION.LAB의 가족관계증명 조회 상품은 관련 조회·발급 기능 범위를 설명하는 카탈로그입니다. 카탈로그 등록이 현재 시점의 자동화 허용이나 제공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정책과 계약, 본인 동의, 대체수단을 확인한 뒤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수집 방지입니다

연동이 성공해도 필요하지 않은 가족 정보를 저장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원문 전체를 장기 보관하기보다 심사에 필요한 결과와 확인 시각만 남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원문 접근 권한과 삭제 기한을 분리합니다.

이 업무는 일반적인 화면 자동화보다 정책 검토가 먼저입니다.

정책 검토를 통과한 뒤 후보 선정과 운영 범위를 잡는 순서는 중소기업 업무 자동화 시작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수집 목적, 제출 기관, 필요한 증명 항목과 보관 기간을 준비해 주세요.

최신 제공 조건과 대체 경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