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LENGE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한 이유
클라이언트는 사건 쟁점에 맞는 판례를 찾고, 인용 근거를 확인하고, 서면 초안을 구성하는 과정을 여러 검색 화면과 문서에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많아도 사건과 직접 관련된 근거를 좁히고 최신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들었습니다.
필요했던 것은 서면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기능이 아니라 검색 근거와 초안 문장을 연결해 검토 시간을 줄이는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인용 출처가 없는 문장이나 확신이 낮은 결과는 담당자의 검토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판례가 필요한 사람은 많지만, 수많은 판례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걸 찾고 거기에 맞춰 서면까지 작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는 전문가 없이는 사실상 시작조차 어렵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들었습니다.
8만 건의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상황에 맞는 판례를 수동 키워드 검색으로 찾는 데 평균 수시간, 서면 초안 작성까지 포함하면 하루 이상 소요
기존 판례 검색·서면 작성의 핵심 문제
| 문제 | 영향 |
|---|---|
| 키워드 의존 검색 |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모르면 검색 자체가 불가능 |
| 맥락 파악 어려움 | 검색된 판례가 내 상황과 관련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 해석 필요 |
| 서면 작성 장벽 | 서면 형식과 법률 문구를 몰라 초안 작성에만 수시간 이상 투입 |
| 운영 현황 파악 불가 | 시스템 사용량, AI 비용 등을 별도로 정리해야 파악 가능 |
클라이언트 요청사항과 기획 방향
| 클라이언트 요청 | 이렇게 기획한 이유 | 해결 방식 |
|---|---|---|
| 사건 쟁점에 맞는 판례를 빠르게 좁혀달라는 요청 | 키워드 일치만으로는 사실관계와 법리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쟁점·법조문·사실관계 조건으로 검색하고 관련 근거 구간 표시 |
| 초안 문장마다 인용 근거를 확인 | 출처가 분리되면 검토자가 다시 판례를 찾아야 함 | 초안 구간과 판례 번호·인용 문단을 연결 |
| 최종 문서는 담당자가 승인 | 법률 판단과 사실관계는 자동 결과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 | 검토 상태와 수정 이력을 두고 승인 후에만 출력 |
SOLUTION
시온랩은 자연어 질문으로 유사 판례를 검색하고, 선택한 판례를 기준으로 서면 초안까지 자동 작성하는 법률 업무 지원 시스템을 기획하였습니다. 법률 전문 지식 없이도 상황을 글로 설명하면 AI가 관련 판례를 찾아주고, 마법사 방식으로 서면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시스템 구조
- 자연어 판례 검색 : 법률 용어 없이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면 유사도, 판례번호, 날짜 기준으로 관련 판례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할지 몰라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보안 정책으로 확대가 제한됩니다
- 판례 상세 및 AI 요약 : 선택한 판례의 핵심 내용을 AI가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판결 요지, 적용 법조문, 내 상황과의 관련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검토 시간을 대폭 줄입니다.
보안 정책으로 확대가 제한됩니다
- AI 서면 작성 마법사 : 서면 종류 선택 → 사건 정보 입력 → 완성 결과 확인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본 서면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보안 정책으로 확대가 제한됩니다
- 서면 최종 결과 확인 : 작성 완료된 서면 초안을 화면에서 바로 검토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내용을 조정하여 재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보안 정책으로 확대가 제한됩니다
- 관리자 대시보드 : 검색 트래픽, AI 사건 분석 현황, API 사용 비용 등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운영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비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보안 정책으로 확대가 제한됩니다
법률 전문 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 UI와 명확한 결과 표시에 집중하여 설계했습니다.
BUILD
구축 방향과 데이터 처리 로직
사건 정보, 검색 질의, 판례 원문, 인용 후보, 서면 버전을 분리했습니다. 검색된 판례의 원문 위치를 보존한 상태에서 초안을 구성하고, 문장별 근거와 검토 상태가 문서 버전에 함께 남도록 설계했습니다.
| 구간 | 들어오는 데이터 | 판정·처리 기준 | 다음 상태 |
|---|---|---|---|
| 쟁점 정리 | 사건 유형, 사실관계, 법조문, 질문 | 필수 사실과 검색 조건 분리 | 판례 검색 질의 생성 |
| 근거 검색 | 판례 원문, 선고일, 쟁점 유사도 | 관련성·최신성·인용 가능 구간 확인 | 근거 후보와 출처 표시 |
| 서면 검토 | 초안, 인용 근거, 담당자 수정 | 근거 누락과 버전 충돌 확인 | 승인본 출력과 변경 이력 저장 |
VALIDATION
검증한 업무 범위
| 검증 구간 | 확인한 상황 | 완료 기준 |
|---|---|---|
| 근거 누락 | 출처 없는 초안 문장 | 승인 전 경고되고 인용 근거를 추가해야 진행 |
| 판례 충돌 | 서로 다른 결론의 유사 판례 | 한쪽을 숨기지 않고 비교 검토 대상으로 표시 |
| 버전 관리 | 동시 수정과 승인 후 변경 | 최종 승인본과 이후 수정본이 분리되어 보존 |
비슷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계약 검토, 규정 질의, 감사 대응처럼 원문 근거를 찾아 문서 초안과 연결하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 속도보다 출처 연결, 사람 승인, 버전 보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RESULT
| 지표 | Before | After | 개선율 |
|---|---|---|---|
| 판례 검색 시간 | 수동 키워드 검색, 수시간 | AI 자연어 검색, 수분 | 90% 절감 |
| 서면 초안 작성 | 수시간 이상 | 수분 내 자동 생성 | 80% 단축 |
| 판례 검토 효율 | 전문 해석 필요 | AI 요약으로 즉시 파악 | 5배 향상 |
| 운영 현황 파악 | 별도 수동 집계 (1일 1회) | 대시보드 실시간 확인 | 95% 절감 |
※ 본 프로젝트는 고객사 실제 업무 요건을 바탕으로 설계한 결과물이며, 보안 정책에 따라 일부 화면만 공개했습니다.
